1372 상담과 피해구제 안내 여부 확인
상담을 통해 사업자 거래인지와 피해구제 대상 요건을 먼저 확인하세요.
사기·분쟁·환불
한국소비자원 중고차 피해구제: 환불 분쟁 접수·필요자료
30초 핵심요약
사업자와의 거래가 해결되지 않으면 소비자 상담 후 피해구제 안내를 받을 수 있습니다. 개인 간 거래는 소비자원 피해구제 제외 사유가 될 수 있으며 조정 효력도 성립 여부에 따라 달라집니다.
광고
실제로 확인할 순서
계약·입금·고지·진단 자료 준비
계약·입금·고지·진단·사업자 답변을 사건 순서대로 정리하세요.
피해구제 합의와 분쟁조정 성립을 구분
합의 권고와 당사자 수락으로 성립하는 분쟁조정 효력을 구분하세요.
피해구제와 분쟁조정의 차이
| 단계 | 성격과 확인할 일 |
|---|---|
| 소비자 상담 | 거래 자료로 상담하고 피해구제 신청 안내를 확인 |
| 피해구제 | 사실 확인·전문가 검토 등을 통한 합의 권고 |
| 분쟁조정 | 합의가 되지 않은 사건의 조정 절차 |
| 조정 성립 | 당사자 수락 등 성립 요건 충족 시 재판상 화해 효력 |
개인 간 직거래는 사업자와 소비자 간 분쟁이 아닌 경우여서 피해구제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소비자원 접수가 민·형사 소송이나 계약상 권리 행사기한을 자동으로 정리해 주는 것은 아닙니다.
이 경우 주의할 점
적용 조건을 확인하세요조정 결정만으로 항상 판결과 같은 효력이 생기지는 않으며 당사자 수락과 성립이 필요합니다.
광고
공식 서비스에서 확인하기
한국소비자원
피해구제 요건과 공식 신청 절차를 확인하세요.
https://www.kca.go.kr/odr/pg/ma/pgProcssInfo.do함께 확인하면 좋은 내용
성능보증보험 청구 방법: 고장 접수·필요서류·보상 확인 →점검표와 실제 상태가 다른 문제가 생기면 인도일·주행거리와 증상을 기록하고 보험사·매매업자에게 먼저 접수하세요. 승인 전 수리 여부와 지정 정비소 조건은 해당 보험 약관을 확인하세요.중고차 구매 순서: 계약 전 체크리스트·서류·비용 확인 →매물의 실재 여부와 판매자 정보를 확인한 뒤 보험이력·성능점검·등록원부를 대조하세요. 실차 확인, 비용 견적, 계약, 보험, 대금 지급, 이전 완료 순서로 준비하면 빠뜨릴 항목이 줄어듭니다.광고
출처와 적용 기준
자료 확인·내용 작성일: 2026-10-12 · 운영자: 김선영
변경된 공고·법령·약관은 해당 기관의 최신 안내를 확인하세요.